[뉴스현장]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확산…'사적 제재' 논란도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 신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 됐고, 가해자를 고용했던 식당은 결국 휴업에 들어갔는데요.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후폭풍을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 3학년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뒤이어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해당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년 전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이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모든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를 의미하는 거라면, 당시 사건을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연루됐던 가해자 규모가 몇 명이었고, 이후 처벌은 어떻게 이뤄졌던 건가요?
그런데 당시 왜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건가요?
그런데 이 가해자들 모두에 대한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거라면 그 후폭풍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신상 공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은 결국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고요?
이 밖에도 가해자를 고용했던 식당은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공분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일각에선 가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 등의 이른바 '사적 제재'는 억울한 피해자 등의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별개로 사적 제재 허용 범위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수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인데요. 일각에선 부실 수사 여부를 두고 당시 수사 처리에 대한 걸 한 번쯤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검토가 가능할까요?
이번엔 교권 침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불과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아이가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영상까지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런데 더 충격인 건, 학생이 무단이탈을 한 후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후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 왔는데,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요?
담임교사를 폭행한 어머니는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학교 측은 A군의 가족에게 가정지도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학부모의 아동학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되레 A군 측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학교 측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 대목인데요.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권 침해 사례들을 키우고 있단 지적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와 관련해 수사 정보를 최초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인지 짚어주시죠.
그런데 앞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역시 이선균 씨의 수사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한편 한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년간 검경 수사 중 목숨 끊은 이들이 241명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등의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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